형법 📜

형법

[시행 2026. 2. 9] [법률 제11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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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내범) 본법은 도스온라인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도스온라인 유저에게 적용한다. 도스온라인의 영역은 관리자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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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4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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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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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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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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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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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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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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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③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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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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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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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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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제1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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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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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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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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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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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제2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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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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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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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자에게도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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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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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제2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7일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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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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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제2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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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벌금과 벌금,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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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③ 전2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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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장 형벌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3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

2. 자격상실

3. 자격정지

4. 벌금

5. 구류

6. 과료

7.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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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금고의 기간) 금고는 1시간 이상 100시간 이하로 한다. 단,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0시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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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에 기재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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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격정지)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일 이상 14일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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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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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구류) 구류는 1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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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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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몰수와 추징의 집행은 관리자가 한다. 단,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몰수물 또는 추징액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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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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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31조 기재의 순서에 따른다.

② 동종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전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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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제4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성행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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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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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삼참작감경) 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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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2.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20일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3.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4.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5.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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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가중 · 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 · 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의한 가중

2. 제27조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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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금고, 벌금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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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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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48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3시간 이하의 금고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4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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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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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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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

제51조(형의 집행) ①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류는 경찰청 유치장에서 수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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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2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5일 내로 한다.

② 벌금과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제5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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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시간 이하,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시간 이하,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이하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과료는 30분 이하의 유치기간으로 한다.

③ 노역장 유치는 금고형의 집행에 준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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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시간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시간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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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소멸

제55조(형의 실효)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일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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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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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기간

제57조(기간의 계산) 월 또는 일로 정한 기간은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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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형기의 기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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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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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석방일) 석방은 형기가 종료된 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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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61조(내란) 도스온라인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72시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48시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24시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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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내란목적의 살인) ① 도스온라인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12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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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61조 또는 제6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시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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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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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5시간 이상 7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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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4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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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68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5일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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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직권남용) 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7일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관리자 또는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받은 아이템, 권한(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출입에 관한 권한을 추가한 경우도 포함한다) 등을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사용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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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와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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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8시간 이하의 금고와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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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4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7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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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12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4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8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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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24시간 이하의 금고와 14일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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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4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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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제73조나 제74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4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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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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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뇌물공여 등) ①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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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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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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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0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살해 혹은 협박한 자는 8시간 이상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도 동일한 죄를 지은 자는 10시간 이상 14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④ 본조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시간 이상 14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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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건축물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 ① 부동산에 건설한 건축물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8시간 이상 12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 본조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시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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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공공기관침입) ①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는 50분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② 전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은 「국가기관법」 이나 「법원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과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장이 표지판으로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한 구역 또는 각 기관의 기관규칙으로 정한 곳으로 한다.

제83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10시간 이상 12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법정 또는 기관관리위원회의장 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기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기관관리위원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85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본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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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집합명령위반의 죄

제86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교도소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도소에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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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무고의 죄

제87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88조(자백·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장 방화의 죄

제89조(방화) ① 방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7시간 이상 12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가 자신의 의도가 아닌 타인의 부당한 침해의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

④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일반건조물 방화) 본인 소유의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방화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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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위법상의 조각) ① 전2조의 행위가 주간 퀘스트 등 서버 시스템에 의한 다양한 사정을 위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성의 조각은 방화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소방관을 동반하여, 방화한 후 지체없이 소화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8장 문서에 관한 죄

제92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5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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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8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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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허위공무원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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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때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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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전4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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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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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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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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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전2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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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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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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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금고에 처할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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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103조(체포, 감금에 관한 죄)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12시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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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중체포, 중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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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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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일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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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협박의 죄

제107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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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본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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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상습범) 상습으로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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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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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명예에 관한 죄

제111조(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시간 이하의 금고, 14일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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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6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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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1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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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신용훼손)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7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8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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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15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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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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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4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9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의 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장 절도의 죄

제120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21조(사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거나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2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전항의 형에 처한다.

제122조의2(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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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123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4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시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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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6. 2.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