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 📜

소송법

[시행 2026. 2. 25.] [법률 제16호, 2026. 2.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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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절차를 규율하여 법원의 모든 법률상의 쟁송에 있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법 · 사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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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송의 요식행위) 모든 법률상의 쟁송은 도스온라인 카페를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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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된 때. 이 경우 형사사건에 한한다.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이 경우 형사사건에 한한다.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심리에 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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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피와 회피) ① 소송 당사자는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관은 다음 경우에 회피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이 12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대법관이 한다. 대법관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최선임의 법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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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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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판서) ① 판결, 결정과 명령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닉네임과 직업 및 UUID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의 닉네임과 변호인의 닉네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재판서는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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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한민국의 각종 법령을 준용할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은 3일 이내로, 장기(長期)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년(年) 단위의 기간은 모두 14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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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송달) ① 재판기일을 제외한 송달은 카페를 통하여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식 디스코드도 더불어 송달할 수 있다.

② 재판기일의 송달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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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증거의 기본원칙)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③ 이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하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307조부터 제318조의2까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02조, 제203조부터 제207조까지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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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상소) ① 소송당사자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제2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상고할 수 있다. ②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④ 당사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⑤ 상소의 포기나 취하는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⑥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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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항고 등) 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④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⑥ 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⑦ 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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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변호사 · 변호인) ①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내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변호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준용하며, 변호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7조부터 제9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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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③ 사람은 서버에 접속한 순간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차단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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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형사소송

제13조(적용범위) 본장에 규정된 내용은 형사소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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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형사소송에서의 상소) ① 상소를 함에는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③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5.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6.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7.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8.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9.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0.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④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의 사유가 있는 때

2. 15시간 이상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⑤ 상소법원은 상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제4항 제2호의 사유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상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⑥ 상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의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⑦ 상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⑧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⑨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또는 제9항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다시 판결하여야 하고, 상고법원은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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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구속영장)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닉네임,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경과할 경우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속영장은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상수배를 처분할 수 있는 자 중 검사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집행한다. 단, 피고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경우에는 법관이나 법관의 지휘를 받은 법원사무관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구속영장의 구속시간은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는 청구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속영장은 법관이 직권으로 발부하거나 검사가 청구하여 법관이 발부한다.

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검사는 제3항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를 48시간 이내에 기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⑦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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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압수 · 수색영장) ① 압수 · 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닉네임, 죄명, 압수 또는 수색할 장소 또는 인벤토리, 발부년월일,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경과할 경우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압수 · 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관리자가 집행한다.

③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압수 · 수색영장 집행중 검사는 타인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검사는 이를 어긴 자를 사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현상수배에 지정할 수 있다.

⑤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인벤토리를 확인하거나 상자 또는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압수 · 수색영장은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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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축물철거영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건축물 철거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

2. 사회상규에 심히 어긋나는 건축물

② 전항에 의하여 발부받은 영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으로 관리자가 집행한다.

③ 모든 시민은 건축물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건축물 철거영장 청구를 상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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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로그의 확인) ① 검사는 범죄의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소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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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긴급체포) 검사는 피의자가 장기(長期) 4시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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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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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소 · 고발의 방식) 고소 또는 고발은 카페 고소장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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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소의 제기 등) ①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② 검사는 「형법」 제4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카페에 게시글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아래 각호에 표기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닉네임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⑥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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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피의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⑤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⑦ 제3항의 심문은 서면으로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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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판기일의 연기 등) ① 공판기일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에게 2회 이상 공판기일을 통지하였음에도 결석한 경우에는 궐석으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이 출석한 때 또한 같다.

③ 재판기일의 연기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의심될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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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소의 기각)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3. 검사가 공판기일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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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형의 집행) ① 금고형은 법관, 법원사무관 또는 검사가 집행한다.

② 형 집행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대법원장과 합의하여 검찰총장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 법관, 법원사무관 및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 정규군인 및 그 밖의 공무원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소명하지 않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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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5시간을 초과하는 금고 : 42일

2. 5시간 이하의 금고 : 28일

3. 벌금: 14일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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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판절차의 정지) ① 피고인이 차단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인이 부활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의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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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준항고)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2. 건축물철거에 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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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법적용예) ① 형사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형사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44조, 제62조, 제84조, 제195조 내지 제200조, 제202조 내지 제203조, 제211조 내지 제214조, 제218조의2, 제221조, 제221조의5, 제222조 내지 제245조의10, 제249조 내지 제253조의2, 제256조 내지 제264조의2, 제460조 내지 제493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및 그에 부수되는 내용 중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장과 협의하여 검찰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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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제30조(적용범위) 본장에 규정된 내용은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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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민사)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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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법적용예) ①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과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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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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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송비용의 배상) ①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에 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청구와 별개로 소송비용을 측정하여 그 일부 혹은 전부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송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는 전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증인의 일당이나 소송 대리인의 보수 등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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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민사집행 · 강제집행의 방식) ① 민사집행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리자가 행한다.

②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1. 판결정본

2.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

3.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4. 소송상 화해조서 · 화해권고결정정본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명령의 정본

③ 당사자는 가집행의 선고가 있거나 확정된 전항 각 호의 정본에 대하여 카페의 게시글로써 집행문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법관 혹은 법원사무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게시글의 댓글로써 "이 집행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해 금 몇원의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내어준다."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본이 가집행의 선고가 없고 확정되지 않은 정본이거나 제2항 각 호의 정본이 아닌 경우 각하할 수 있다.

⑤ 법관 혹은 법원사무관이 전항에 따라 집행문을 기재할 때는 관여 재판의 소송비용과 기재 당시 일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포함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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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민사집행통합신청) ① 당사자는 확정된 전조 제2항 각 호의 정본에 대하여 카페의 게시글로써 다음 각 호의 민사집행절차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소송비용액확정신청

2. 집행문 기재신청

3. 재산조회신청

4. 강제집행신청

② 전항의 신청은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사건을 서면으로 심리한다.

④ 법관 혹은 법원사무관이 전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관여 재판의 소송비용과 집행권원, 청구금액, 산정근거 및 기재 당시 일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 등 필요한 비용을 직권으로 확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이 계산한 수수료나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집행사건의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는 당해 사건의 채무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목적물에 합산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및 인지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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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이율) ①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일 5푼으로 하되,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는 일 5푼 이상 1할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있어 당사자의 약정이 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③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일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관관리위원회칙으로 정한다.

④ 전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되, 대차원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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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