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경찰법

[시행 2025. 2. 5.] [법률 제3호, 2025. 2. 5., 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 경찰공무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경찰청장

2. 치안정감

3. 치안감

4. 경무관

5. 총경

6. 경정

7. 경감

8. 경위

9. 경사

10. 경장

11. 순경

​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5.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단, 검사의 사건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 ·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경찰청장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적법한 절차에 대한 면책) 경찰공무원은 적법한 공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경찰청장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무기 또는 권한을 과실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미쳤을 때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7조(근무) ① 경찰공무원은 7일을 기준으로 경찰청장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 도중 잠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청장은 이를 위반한 경찰공무원에게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보고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미달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단,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경고의 효력) 경찰청장은 4회 이상 경고가 누적된 경찰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부 칙 <2025. 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